📢 펫샵 업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. 화력 지원 부탁드립니다! 📢
개정안 내용현재 법률에 따르면,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학대를 저질러도 영업 허가 취소나 정지가 **‘선택 사항’**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력한 처벌이 어려운 실정입니다.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3회 이상 동물학대로 처벌받은 영업자의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.하지만 현재 펫샵 업자들이 이 법 개정에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.즉, 동물학대 업자들이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름없습니다. 이러한 반대 의견을 묵인해서는 안 됩니다. 🐾 왜 동물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할까요?✔ 일부 펫샵 및 번식장에서의 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이미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.✔ 현행법은 강제성이 없어, 학대가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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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2. 12. 13:33
